무면허 무면허운전처벌 운전 구속 벌금 처벌기준은​​차량 운전자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나 도로 노면상의 문제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스스로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처럼 심각한 중과실을 저지르거나 사람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기준 및 주의할 점,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무면허운전이란?무면허운전 처벌무면허운전 주의할 점무면허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란?​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무자격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모종의 무면허운전처벌 사유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정지 기간이 해소되기 전에 운전을 하거나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속합니다.​​자신이 소유한 면허 범위에서 벗어나는 차종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이 인정됩니다. 운전면허는 그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만일 2종 보통운전면허 소유자가 1종 대형 차량을 운전한다면 이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2. 무면허운전 처벌​무면허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나 유가족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피해 무면허운전처벌 규모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면 향후 1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무면허운전 주의할 점​​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연습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연습을 하는 때에도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로, 사유지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무면허운전은 면허를 이미 취득했으나 그 무면허운전처벌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4. 무면허 음주운전​​무면허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한 범죄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 취소를 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음주운전이 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무면허운전처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두 가지 혐의 중 처벌이 더 무거운 쪽의 형으로 결정이 됩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 사고를 발생시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실체적 경합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처벌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범죄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잘못된 대응으로 상태가 악화되기 쉬워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갈등을 빚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